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1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사건 (문단 편집) ==== 위반이라는 의견 ==== 2016년 11월 30일 [[유엔 안보리]]의 2321호 결의안에는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를 불허하는 캐치올(Catch-all) 수출 통제를 의무화해 북한의 무기생산을 억제 라고 명시되어 있다.{{{-2 [[http://www.mofa.go.kr/www/brd/m_3976/view.do?seq=36293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1|외교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북한에 정말로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면, 그것은 UN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일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대한민국 법률 위반 "이라면서 "북한 원전 건설은 UN 대북 제재에서 이탈해 국제사회 '왕따'를 자초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로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면 우리 경제 전체가 치명타를 받는 위험천만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2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544186|기사]]}}}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 역시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유엔과 국제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감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다가 [[한미 원자력협정]]에도 어긋난다"며 "일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2 [[https://www.yna.co.kr/view/AKR20210131037100001?input=1195m|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